AI 이미지의 저작권 —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의 의미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리거나 SNS에 쓰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거 써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는다. 저작권 문제가 걱정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완전히 정리된 상황이 아니다. 나라마다, 도구마다, 사용 목적마다 다르고, 법도 따라가는 중이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

미국 저작권청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판결을 몇 건 내놨다. 큰 방향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충분하지 않은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프롬프트만 입력해서 만든 이미지는 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든 AI 이미지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이건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아직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많지 않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인정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아직 진행 중이다.

사용 도구의 약관이 먼저다

저작권 법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사용하는 도구의 이용약관이다.

미드저니: 유료 구독자에게는 상업적 사용 권리를 부여한다. 무료 사용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적용.

DALL-E(OpenAI):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Stable Diffusion: 오픈소스라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학습 데이터 관련 논란이 있다.

상업적으로 쓸 계획이라면 반드시 해당 도구의 최신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리

개인 블로그 비상업 용도로 쓰는 건 대부분 허용된다. 상업적 목적이라면 도구 약관 확인이 필수다. 특정 작가나 캐릭터의 스타일을 명시적으로 따라 만드는 프롬프트는 피하는 게 안전하다. 이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예정이니, 관심이 있다면 가끔 업데이트를 체크하는 게 좋다.